혁신당 "정치개혁 완수할 것…2월19일까지 선거구 논의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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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돈 공천 근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규근, 정춘생 의원./사진=뉴스1

오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첫 회의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2월 19일까지는 반드시 선거구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서왕진·차규근 조국혁신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에 이미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재획정 마감 시한인 2월 19일도 40여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세 공동위원장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무투표 당선 방지법도 강조하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총 489명이었다"며 "소선거구 위주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는 비리, 자격 상실,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무효 등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80곳, 선관위가 고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12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2명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돈으로 공천을 주고 받은 부패 정치인과 추천 정당을 더 확실하게 처벌하는 '돈 공천 추방 4법'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깨는 것,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9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다. 특위 위원장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여당 측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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