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으로 인기가 높은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을 하고 혈액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연합] |
외국인 고용 기업 82% “내국인 못 구해서”
숙련 쌓으려면 최소 3년 근속 필요
수습·한국어·장기체류가 핵심 과제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근본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이었다. 응답자의 80%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이유로 ‘사람을 못구해서’라고 답했다.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힌 것은 언어 소통 문제였으며,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응답은 82.6%에 달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4%에 그쳤다. 외국인 고용이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높은 임금과 각종 고용 관련 비용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법정 한도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곧바로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응답은 82.6%에 달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4%에 그쳤다. 외국인 고용이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높은 임금과 각종 고용 관련 비용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법정 한도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곧바로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66.8% 수준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97.1%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3~4개월 가량의 수습 기간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대신 숙련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엔 숙련도가 99.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역할도 달라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 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올해 48.2%로 크게 늘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핵심 공정과 숙련이 필요한 작업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94%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 최소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74.4%는 ‘3년 초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장기 근속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출신 국가(59.4%)와 한국어 능력(56.3%)이 비슷한 비중으로 꼽혔다.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의사소통 문제’로, 절반이 넘는 52.1%가 낮은 한국어 능력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하며 산업 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을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숙련 형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