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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3특검이 남긴 흔적...2백억 지출·장기미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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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3특검이 남긴 흔적...2백억 지출·장기미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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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이나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밝히는 성과를 냈는데요.

수사로 지출된 예산은 2백억에 육박합니다.

파견 인원도 '역대급'이었던 만큼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가 특검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장 180일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1명을 재판에 넘긴 초유의 3특검.

출범 당시부터 파견 규모를 두고 '메머드급'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수사 이후 남은 흔적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특검이 지출한 예산은 2백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90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썼고, 내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60억6천만 원과 4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특검 예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특수활동비입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경비로 검찰 특활비는 그동안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검은 42억여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개월 이상 풀리지 않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장기미제 급증 원인 가운데 하나로 특검 파견으로 인한 검찰 인력 부족이 꼽힙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상당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서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종료로 일부가 검찰로 돌아갔지만, 지난달 기준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검찰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 3특검에도 인력이 남아야 하고, 상설특검도 진행 중인 상황.

여기에 정치권이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까지 출범할 경우 예산과 조직에 남을 흔적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권향화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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