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제기된 中 희토류 무기화…속수무책인 日[시사쇼]

日 희토류 통제 3개월마다 6조씩 손실
다카이치 日 총리, 대만발언 철회 거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중국이 일본을 향해 결국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 증시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일본 경제계에는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
희토류 70% 中 의존 중인 日…"수출통제 3개월마다 6조씩 손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은 약 66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통해 일본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셈이다.

2010년보다 강력한 규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이번 중국의 조치는 2010년 희토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하다. 2010년에는 희토류만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통제 대상이다. 규제 품목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제3국이 중국에서 들여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자주 적용했던 조치로, 중국이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다. 2010년 규제에는 없었던 조치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지도자가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응카드 없는 日…총선 앞둔 다카이치, 대만 발언 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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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내용이 지난 정부보다 강경했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 유사시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개입한다는 입장은 미일 동맹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발언을 철회하기 어렵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지지층인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은 반중 정서로 결집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만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이 바라보는 대만 문제는 중국 정부의 시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 우익은 대만이 중국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대만이 일본 지배를 받다가 일제 패망 후 독립했을 뿐, 중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는 논리다. 이는 현재 대만 집권 민진당의 시각과 유사하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계속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정부조차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일본이 계속 버틴다면,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희토류를 통제할지 발표하며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2010년 희토류 규제 이후 중국 의존도를 84%에서 57%까지 낮췄지만, 지난해 다시 69~70%까지 올라간 상태다. 중국산 희토류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수요가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다. 당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주변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성격도

연합뉴스

중국의 희토류 규제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도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80%를 넘는다. 중국과 충돌할 문제가 생기면 일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 일본이 당하는 상황을 보고 한국도 중국에 반하는 정책을 펼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중국이 이런 협상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대놓고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안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밝혀왔다. 서해 구조물이 집중 배치된 곳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는 길목이다. 구조물들이 현재는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유사시 군함의 통로를 막거나 드론 착륙장 기지로 전용될 수 있어 미국이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 서해 구조물 문제를 중국과 대화하려 하자,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먼저 보여주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한한령 해제와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결국 희토류 무기화는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해양 영토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거의 모든 나라가 희토류를 무기로 한 압박이나 외교적, 경제적 봉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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