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어서오세요.
[질문1]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이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장치와 함께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접경지역 일대가 찍힌 장면들도 공개했는데요.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진 속 무인기는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2]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보입니다. 만약 군이 아닌 민간이 날렸다면 접경지 무인기 활동 감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 나올 수 있는데요?
[질문3] 북한은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라고도 지칭했는데요. 장기간 단절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려고 정부가 구상 중인데, 이러한 오해로 북한의 거부 반응이 더 강화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4] 이러한 반발이 나온 시기와 배경도 주목됩니다. 향후 5년간 주요 대내외 노선이 정해질 9차 당대회와 이어질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이처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유화 국면'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내부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까요?
[질문5] 우리 국방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며 못 믿겠다면 "남북이 합동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6]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대외 외교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양샙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회답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파병군의 역할 더 중요해질까요?
[질문7]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엿새 만에 일본을 찾습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한일 셔틀 외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방일이 더 중요한 점은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인데요?
[질문8] 최근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바 있죠. 일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일 간 해묵은 이슈인 과거사 문제와 함께 회담 테이블에 오를 걸로 전망했는데요?
[질문9]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현지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매입 시나리오 검토에도 나섰는데요. 현실화 여부도 궁금한데요. 미국이 왜 나토 유럽 회원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린란드를 탐내는지, 근본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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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