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죠.
[질문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부과해 온 '상호 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일어날 경제적 파장도 연기되게 됐는데요.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있을까요?
[질문2] 미국 내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다국적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관세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까?
[질문3]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에 유리한 보수 대법관이 우위이지만 관세 위법 가능성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행정부는 패소해도 다른 법을 통해서 관세 부과의 새로운 근거를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역대표부에서도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4]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결론에서 최악을 상정해도 행정부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7,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30조 원에 달한다면서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일까요?
[질문5]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둔 만큼 이미 증시와 금리에도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3% 가까이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코스피도 연초부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의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질문6]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총 비중이 38%에 달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코스피가 더 상승할 여지 있을까요? 5천피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고 6천피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증권사에서도 코스피 상단을 높여 잡고 있고요.
[질문7] 고환율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낼 전망이라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쉽든 어렵든,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무력 사용까지 선택지에 넣고, 그린란드를 임대가 아니라 소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9] 그린란드 점유 방식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 5만 7천 명 전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미국의 '현금 매입' 구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급 방식과 액수에 따라 의견이 나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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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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