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형 연기에 “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

“지귀연 재판부 한계 또 드러나”…의원들도 가세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연기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공세를 펼쳤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하며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각각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약 12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마치지 못하자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