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기사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는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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