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줄 수도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 판단이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 관례상 어떤 사건 판결을 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지만, 어제는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미국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선고를 미루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2>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었죠.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간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지만 행정부가 승소할지 장담할 순 없는데요. 관세 선고 승/패소 시 각각 어떤 파장이 전망됩니까?
<질문 3>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싼값에 들여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석유회사 임원들과 백악관 회동을 하고 낙후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게 현지 재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리스크가 커서요, 적극 투자 꺼리는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질문 4>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금줄 차단을 위한 원유 수출 봉쇄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유조선을 나포한 건데요. 러시아산 원유 운송을 하지만 동티모르 깃발을 달고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의심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고요?
<질문 5>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편입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나토 사무총장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돌아섰어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사용도 옵션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죠. 행정부에서는 그린란드 매입 시나리오 검토에도 나섰습니다. 물론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주 낮아 보이는데요. 특정 영토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질문 7> 근본적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나토 유럽 회원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지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실까요? 트럼프가 "우리가 차지 안하면 중러가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8> 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도 여쭤볼께요. 북한이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인천 강화로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침투 무인기는 강제 추락시켰고, 대가를 각오하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이 한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우리 군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북한의 강경 발언 나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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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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