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정 필리버스터' 논란 속 尹 내란 결심 13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법정 필리버스터' 논란 속에 한 차례 연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1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공판을 14시간째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4분께 남색 정장·흰색 셔츠 차림으로 오른손에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 시작 직후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증거조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취임 후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행사하고, 국군과 경찰은 비상대비 태세를 갖춰 임무를 수행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약 4시간 정도 이뤄졌다. 김지미 변호사는 진보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집회 사진이나 민주노총 관련 사진을 법정 내 TV 화면에 띄우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세력들"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거나, 이따금씩 옆자리에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변호인들의 발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을 터뜨렸다.

재판부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을 염려해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을 멈추고 조 전 청장 측의 증거조사를 40분가량 진행했다. 이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이 1시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이 20분정도 증거조사를 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재개했으나 계속 길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저녁 9시 7분경 "단락을 끊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야 다른 (피고인) 분들을 돌아가시게 하고, 이후에 기일을 또 잡던지 (해야 할 것 같다)"며 추가 기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구속 피고인들은 밤 10시면 식사도 못 한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을 쪼개 효율적으로 단축해 (종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것 같다"고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위현석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윤 전 대통령의 증거조사 및 특검 측의 구형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모든 피고인들이 받아들였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고,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종결할 것"이라며 "그 이후는 없다. 그날은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특검 측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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