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형 자정 넘기나...길어지는 내란 결심

자정 넘겨 내일 새벽 구형·최후진술 진행 가능성
윤석열·김용현·노상원·조지호 등 8명 재판 진행
서증조사 진행 뒤 구형·최종 변론·최후 진술 예정
"사형 구형 불가피" VS "실제 선고 고려 무기징역"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모두 8명이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아직 특검 구형은 시작도 못한 거죠.

[기자]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혐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되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특검 측 구형 절차와 변호인 최종 변론, 또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순서로 나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7시간 가까이 서증조사를 이어간 건데요.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발언 중간, 지귀연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진행한 뒤, 다른 피고인 먼저 하고, 이후에 이어서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특검도 서증조사를 7시간 반 했으니 참을 수 있다, 모든 피고인이 그만큼 해야 한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측 일부 변론이 마무리되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청장 측이 체력이 남았을 때 먼저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내용이 연관돼있는 조 전 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의 서증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 발언이 마무리되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서증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할 예정인데, 앞서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특검이 언제쯤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건데, 재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지귀연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통상 재판이 길어질 경우, 저녁 식사 등을 위해 휴정하는데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오늘 전체 일정을 저녁쯤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 관련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 도중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전에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 실랑이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재판부에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하는 만큼,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는 김 전 장관 측에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짧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추가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특검 구형량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세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섯 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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