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전세사기 60% 잡아낸다…사전탐지 모델 시범 개발

국가AI전략위, 전세사기 예측 모델 공개

대출 규모·연체 이력으로 사기 가능성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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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전세사기 징후를 계약 이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으로 미리 포착하는 사전 탐지 모델이 시범 개발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사회분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용재 유니스트 교수가 책임을 맡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업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뒤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다.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정상 임대인이 불필요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모델의 기술적 최적점을 찾는 데에도 주력했다.

그 결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전세사기 고위험군 패턴의 약 60%를 포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진은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될 경우 탐지 성능은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보다 임대인의 금융 지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대출 규모, 대출 금리 수준, 최근 연체 이력, 비제도권 금융 이용 여부 등이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하는 데 보다 의미 있는 기준으로 분석됐다.

위원회와 국토부, 금융위,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연구를 실제 대국민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체납 정보, 등기 정보 등 핵심 데이터의 추가적 공유·결합을 위해서도 소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연구진은 AI 기술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해석해 낙인을 찍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링' 부작용을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AI 활용 방안을 사회분과와 함께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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