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밀어주기? 경찰, ‘선관위 보안점검’ 국정원 압수수색 [세상&]

김규현 전 원장 출국금지

김규현(가운데)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의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김 전 원장 등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선관위 서버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선관위 사이버 보안컨설팅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당시 재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에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자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현장 사이버 보안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이에 국정원과 KISA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컨설팅을 했다.

합동 사이버 보안컨설팅 결과 국정원은 외부에서 선관위 개표 결과값과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이 가능한 등 다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당시 주요 정보통신 시설 보안 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자체 평가했으나 국정원과 KISA는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31.5점에 불과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한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입장문을 배포해 국정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