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결심공판 밤늦게 이어질듯…특검 vs 변호인 기싸움도[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박정환 기자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정환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앵커]
재판 시작한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은 남은 증거조사들을 마무리하고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내내 증거조사가 진행됐고요.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를 앞두고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시간이 다소 지연되자 특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건의하며 양측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을 지적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
"이하상 변호사님 안 가져오셨어요?"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겁니다"

증거조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특검의 최종의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구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전체로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앵커]
무엇보다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떤 예상이 나옵니까?

[기자]
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이 중하고, 재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 사회적 파장도 있고, 실질적인 선고 형량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무기형에 정상참작감경이 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상 선고형을 감안해 징역형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열려 있습니다.

[앵커]
내란 범죄와 관련해 국내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내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대법원에선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17년이었고요.

특검에서는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브라질 사례입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2023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규모 폭동과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폭동 발생 수시간 내에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비교 사례로 언급됐는데요.

보우소나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징역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앵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구형량 관측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사형까지 구형 범위가 넓습니다. 정상참작으로 감경할 때는 최저선이 2년 6개월로 내려가는데요.

더 일찍 계엄 준비에 참여했거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경우 다소 높은 구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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