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경제 대도약 천명…반도체 의존·양극화 문제는?[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박요진 기자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K자형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하고 2% 성장을 목표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는데요.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을 정책부 박요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연합뉴스

[앵커]
먼저 성장률부터 짚어보죠.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2% 성장을 목표로 내놨습니다.

이 간극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해를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인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2%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성장률은 분기마다 하향 조정됐고, 연간으로는 1.0% 안팎에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이 실제 성장률을 직접 끌어내리고 있는 국면으로 진단했고, 이 흐름을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설명 들어보시죠.

[인서트/구윤철 부총리]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순자산 격차의 확대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찍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경제대도약을 목표로, 올해를 그 출발점인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에는 2% 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1% 내외, 2040년에는 0%대 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 뒤에는 이를 되돌리는 데 훨씬 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정책적 대응 여지가 남아 있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 성장은 희망 섞인 목표가 아니라 계산된 수치라는 설명인가요?

[기자]

정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린 건설투자 부문이 올해는 기저효과와 정책 대응으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제조업 회복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0~70% 증가할 가능성을 성장 전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지출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 공공투자 집행 효과까지 더해 2%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반도체 반등에 대한 기대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산업 구조가 여전히 반도체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기자]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에서 단기적인 반도체 경기 회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세계 2강을 목표로 하되, 인공지능, 방산, 바이오, 콘텐츠, 그리고 녹색 전환 산업까지
차세대 성장 축으로 병행 육성하겠단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인프라·금융·규제·인력 양성을 묶은 '초혁신경제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양극화 문제까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올려놓은 점도 눈에 띕니다.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양극화를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될 경우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교육·훈련 기회 격차로 인적자본 형성이 저해되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가속화돼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인식 아래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4대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앵커]

결국 성장률 숫자만이 아니라 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는 이번 전략을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경로를 다시 설정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대와 정책금융으로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 개편과 지역 주도 성장,
그리고 양극화 완화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모두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5극·3특 성장 체계 구축, 지역 산업 재편, 노동시장 구조 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인서트/이재명 대통령}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좋아지는 부분은
또 좋아지지만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빠지는 영역도 있어서 소위 K성장이라나
이래서 성장도 극히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극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앵커]

경제대도약 원년을 선언한 정부 성장전략의 방향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기자]

2%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수단들이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략 범위를 넓힌 만큼, 선택과 집중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유지되는지, 부처 간 조정과 성과 관리가 계획대로 작동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결국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성장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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