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워치>
■ 진행 : 김승재 앵커, 최아영 앵커
■ 대담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남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제성장 전략은 무엇일지 주목되는데요.
[여 앵커]
네, 관련 내용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남 앵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 앵커]
먼저 경제성장률 저희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KDI나 한국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1%대 성장을 경고하면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정부는 이제 낙관적으로 2%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희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확신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하반기 경기 반등을 좌우하게 될 요소는 또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올해 2% 성장을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 이제 KDI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등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는 거, 두 번째로는 소비심리나 여러 가지 기업 소득이 환류됨으로써 소비가 개선되는 거, 그리고 건설투자가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로 가다가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도움을 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최근에 반도체 글로벌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측 기관이 볼 때 원래 당초에는 한 20%에서 30%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서는 40%에서 70%까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부분에서 추가로 더 성장의 동력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이 있습니다. 소비나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든지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준다든지 국민성장 펀드 30조 원을 준다든지 국가 전략에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조금씩 투자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자산효과로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할 때 저희는 2%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도 내놨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펀드가 있었지만 이번 펀드가 실적 내기용에 그치지 않기 위한 복안이 있을지 또 달라지는 운용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이번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국부펀드는 우리나라의 국부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축적 증식해서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거냐는 보통 이제 국내에 다 투자할 수 있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볼 때는 첨단 전략산업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결국엔 우리의 어떤 성장동력도 키우는 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재원은 정부의 출자주식 중에 일부 그리고 물납주식을 받은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한 20조 원의 규모로 출발을 합니다만 이거를 점점 늘려 나가서 추가적인 조달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하고 또 계속적인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투자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용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싱가포르 테마섹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관리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남 앵커]
네, 연장선상의 펀드 얘기인데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 국민참여형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맞습니다.
[남 앵커]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이고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첨단 전략산업 여러 가지 해서 우리나라 국가를 좀 성장을 돋보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환류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참여형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남 앵커]
그렇군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대략 현재로서 한 6천억 정도 규모로 발매를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세제 지원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배당소득에서 저율분리과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주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좀 더 성과를 환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네, 이번에는 생산적 ISA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ISA 계좌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떤 취지와 혜택이 있을까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기본적으로 ISA를 도입하는 거는 부동산이나 예금 중심의 가계자산의 운용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해 가지고 좀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은 가치가 올라가서 유사한 영역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결국에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ISA의 경우에는 주식을 국내주식도 투자하지만 그거 외에도 예·적금이나 채권이나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주식시장 수요를 확충하는 거는 좀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을 주되, 투자 대상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민성장펀드 이런 데 한정해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경우에 좀 더 세제 지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형에 특화된 게 있고요.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국민성장 ISA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사회초년생이 자산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 과세 특례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이번 발표하신 경제성장 전략을 보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맞습니다.
[남 앵커]
그런데 사실 보면 기존에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무역보험공사 같은 걸 통해서 그 금융 지원 채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텐데 신설된 이유랑 기존 채널과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 신설된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아마 계속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이나 원전 이런 거를 수주전을 벌일 때 국가 간에 거의 경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남 앵커]
맞아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안에 수은하고 무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해주지만 점점 이 사이즈가 대규모 되거나 또는 굉장히 장기간에 금융이 필요한 상황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현재에 있는 수은과 무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수출 기업 지원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나 장기 고위험 분야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남 앵커]
고위험 분야는 어떤 거예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예를 들면 이제 그 국가의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업 기관들 좀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도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기금이 되면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요새는 국가 간의 수주 경쟁이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 직접 자기들한테 금융을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출의 결정 수주의 결정적인 요건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의 지원이 어떤 수주... 물론 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수주의 어떤 결정의 요인이 된다면 그로 인한 수출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 생태계 중소 중견기업의 R&D 지원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출생태계로도 환류하는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네, 이번 전략에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담겼습니다. 우선 취지도 궁금하고요. 또 환율 변동성 확대 같은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나라의 경제나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자본시장도 좋아지고 브랜드가 올라가면 그 통화도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의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국제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큰 통화...
[남 앵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제약이 많은 통화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재평가와 우리 경제 금융시장의 도약을 위해서는 원화에 대해서도 국제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6월까지 이제 관계 부처랑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인데요. 첫 번째는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외국이나 외국기업이 원화를 씀에 있어서 보유하고 결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여기에 원화결제망을 구축하는 걸 출발해서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MSCI 선진지수 편입하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과 같은 국경 간 거래에서 원화가 사용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해서 원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겠다. 마지막으로 아까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환변동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원화로 기반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절감될 거고요. 그리고 원화 기반의 금융상품과 시장이 나옴으로써 우리 원화에 대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또 우리 경제를 보면 달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남 앵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올 한 해 경제성장 전략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 앵커]
고맙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제1차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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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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