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해 절차들을 고려하면 특검의 구형은 늦은 시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소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오늘 특검의 구형과 함께 변론이 마무리되는데요.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 많이 길어질 것 같죠?
[이채연 기자]
네, 현재 오후 결심 공판에서도 오전에 마무리짓지 못한 피고 측 변호인단 증거 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부터 오전 2시간 넘게 시간을 쓴 뒤, 이어서 진행 중인데 변호인 3명이 모두 발언을 할 예정이라 적어도 1시간은 더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호칭 문제부터, 공소사실이나 증거 내용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 자료를 늦게 준비해와 재판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특검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 측이 언성을 높이자자 "그게 징징대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해야하는 것"이라 일축했습니다.
남은 군경 수뇌부 변호인단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제일 나중에 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시간만 6시간 넘게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포함 피고 8명에 대한 구형을 한꺼번에 할 걸로 보이는데, 피고인별로 나눠서 개별 폭동 가담 정도 등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부터 구형량을 각각 밝힐 전망입니다.
이후엔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종변론을 하고 각 피고인 전원이 최후진술을 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건데, 현재로선 재판이 언제 끝날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최대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 밤 늦게 나올 것 같죠?
[이동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에 재판부가 확인한 일정부터 먼저 짚어드리면요.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이어 노상원, 조지호, 김용군 측 조사가 각 1시간씩 예정돼 있고요.
이러면 단순 시간 계산만 하면 저녁 6시가 됩니다.
이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조사 없이 최후변론만 할 예정이고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도 서증조사 1시간이 예정됐고요.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이어질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당부대로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이시간에 같이 소화한단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순 시간 계산을 해보면 시간은 내일 새벽 1시가 됩니다.
이 때부터 특검의 공소사실 및 최종의견 설명이 시작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 자체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진행을 더 빠르게 하거나 추가기일 지정으로 구형을 미룰 순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공판이 자정을 넘기더라도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지 않는 이상 구형을 할 거란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니다.
재판의 쟁점과 함께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중에서 구형량을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슷하게 12.3 비상계엄을 권력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만큼 사형 구형 관측도 나오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점과 실제 형이 내려질 만한 실질구형을 한다는 관점에선 무기징역을 택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도 짚어보면, 한마디로 내란죄가 성립하냐 입니다.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실행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인데요.
여기에 호소용 계엄이었기에 계엄 국면이 짧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단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위법적 계엄 선포령 발령, 군경력 선관위 출동 등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의 폭동 행위로 봄이 마땅하고, 목적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어 결과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엄 모의 시점을 앞당기는 등 공소사실을 막판까지 구체화해왔습니다.
꽤 늦게 나올 것 같지만, 구형 만큼이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관심이죠?
[이동훈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적극적으로 나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해와 이번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도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체포방해 혐의 재판 구형 당시에도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는데,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에도 비슷한 분량일 거란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구형과 마찬가지로 발언을 미리 준비해와서 읽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발언들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의 군경인력을 동원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가, 검사로서 수사를 해봤다는 입장을 수차례 말한 데 비춰,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든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든지 기술적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절차들이 모두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최후진술까지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할 걸로 보이는데 전망이 어떻죠?
[이채연 기자]
내란 재판 선고는 다음달인 2월 초중순, 늦어도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결심공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녹화중계가 되는데요.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구형 절차가 길어질 걸 감안하면 영상 일반 공개는 밤늦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법원 상황 계속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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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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