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잠시 휴정 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늦게 내란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전망입니다.
과연 어떤 형을 구형하게 될지, 이고은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9시 20분, 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앞서 오전에는 증거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그동안 여러 인적 증거와 자료에 대한 공방은 재판 때마다 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심 공판에서 증거 자료에 대해 또 한 번 다듬는 절차를 밟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김용현 측의 발언이 길어지며 오후에도 증거조사가 계속됩니다.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을 정도로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되었어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병합된 와중에 김용현 측이 이렇게 장시간 발언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2-1> 기소부터 결심까지 약 1년이 걸린 상황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일각에선 재판 속도에 대한 비판도 계속 제기돼왔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재판 속도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질문 3> 오늘 최대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인데요. 법정에 선 피고인이 무려 8명이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순서로 구형 절차가 진행될지,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은 몇시 정도에 나올지 예측해본다면요?
<질문 4>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특검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특히 특검팀은 어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특검팀은 오늘 결심을 앞두고 이틀 전 공소장 변경 허가도 받았는데요.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을 보면, 특검은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앞당겨서 보완을 했단 말이죠? 특검이 막판에 이렇게 공소장 변경에 나선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정지 청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변경 허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질문 8>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중형 구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그런데 주목할 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구형 시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텐데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도 구형을 결정하는데 고려가 됐을까요?
<질문 10>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선 법정은 417호 법정입니다. 재판정에 섰던 역대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으로 특히 30년에는 전두환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전두환 씨에게 내려졌던 처벌 수위가 오늘 구형량에도 판단 기준이 됐을까요?
<질문 10-1> 전두환 씨와는 달리 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계엄 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을까요?
<질문 11>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서가 이어질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장문의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도 최후진술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장시간 강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1>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서 최후진술과 관련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질문 12>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마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야당의 입법 폭거로부터 국가를 지키려 했다는 기존 논리를 내세워왔는데요. 오늘 최후진술에서도 같은 진술이 반복될까요?
<질문 12-1> 만약 전격적으로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향후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3> 그런데 최후진술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 최후진술 전략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이 향후 선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하나요?
<질문 14>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핵심 증인인 군 사령관들 증인신문 때부터 다시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직접 변론에 나선 전략이 과연 향후 선고에는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질문 14-1>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 동안의 재판 전략은 어땠다고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5> 오늘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내려질 예정인데요. 나머지 7명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이지 않습니까? 이 혐의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6> 특히 주목되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핵심 공범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어떤 차등을 두게 될지, 아니면 비슷한 수위의 형량을 구형할지도 지켜볼 대목이죠?
<질문 17> 오늘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마지막 변론은 향후 선고는 물론, 다른 계엄 관련 재판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구형량이 결정되면 관련 재판들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질문 18>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이제 선고까지 판결문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판부가 향후 선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떤 쟁점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9> 재판부의 판단에 포고령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됩니다. 현재 여러 쟁점 중에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재판부 판단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0> 이런 가운데,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인데요. 법관 정기인사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구형이 되면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하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샛별(usb0630@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