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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구형, 늦은 밤 나올 듯…지귀연 "오늘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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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구형, 늦은 밤 나올 듯…지귀연 "오늘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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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특검 측 구형은 이날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피고인 8명 중 첫 순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거조사도 마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1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4분께 남색 정장·흰색 셔츠 차림으로 오른손에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 측 구형은 9일 늦은 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피고인 8명 중 첫 순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거조사도 마치지 못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 측 구형은 9일 늦은 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피고인 8명 중 첫 순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거조사도 마치지 못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재판 시작 직후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증거조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취임 후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행사하고, 국군과 경찰은 비상대비 태세를 갖춰 임무를 수행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2시 50분 현재, 여전히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다. 뒤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도 각 1시간가량, 마지막 순서인 윤 전 대통령은 약 6~8시간을 증거조사에 할애할 것으로 예상돼 특검 측 구형은 이날 늦은 밤에야 나올 전망이다.


피고인들의 증거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오는 10일 새벽에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들 (진술) 시간을 제한하진 않겠지만 가급적 중복되는 것만 없이 진행해 달라"며 "오늘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날 특검보 및 부장급 검사들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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