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신년 언론브리핑서 정치권의 반도체 이전 논쟁 중단 촉구
청와대 대변인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 발언에
"정부가 할 일과 책임 기업 몫 돌리는 것 책임 윤리에 어긋나"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이 시장은 9일 용인 기흥ICT밸리에서 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 간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면서 토지보상이 시작된 상태다. 현재 보상 진척도는 20%를 넘어섰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다”라며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모르는 모양”이라며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이 시장은 또 반도체 공정 특수성으로 인한 새만금 이전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용수-전력이 다량으로 소요된다. 용수의 경우, 호남 지역은 공급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전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는 용량 및 전력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산단에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할 경우 약 97.4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합니다. 97.4GW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838㎢(약 2.5억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다”라며 “새만금 매립지 면적(291㎢)의 약 2.9배나 되는 부지를 태양광 발전 설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