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30년 만입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구형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나란히 서서히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손을 맞잡은 채 어긋난 브로맨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 형량은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이후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들썩였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구형한 데에 법원은 17년을 선고했고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최종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 중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특별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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