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2026 경제성장전략]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인구정책 전반 대응 강화
연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한다.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녀의 출산·보육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세대 간 통합 증진 △고령자 고용촉진·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정보화 지원 등이다.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해 자문만 해왔다. 앞으로 인구전략위에는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액이나 삭감 필요성까지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직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