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형...국민의힘 쇄신안 발표 후 논란 가중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정치권 소식까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지 1년 만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30년 전 전두환 씨가 재판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전 대통령이 거쳐갔던 법정이고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곳에 새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거쳐갔던 곳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기에서 이미 쓰여졌고 앞으로도 쓰여진다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구형이 있고 다가오는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질 텐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대학 시절에 자신이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본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용호]
역사가 반복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씨의 경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12. 12 때 보안사령관 합수부장이었죠. 합수부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를 협박해서 권력을 찬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을 발동했는데 그래서 헌법상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전두환 씨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당시 대학생으로서 모의재판 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엄중한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본인도 생각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잠시 국민들이 위임해서 맡겨놓는 것이지 본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놓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어도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항상 국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특검 측에서는 지금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용기]
무기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원에서 관례들도 보면 감경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형을 구형했을 때는 무기징역과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권고되는데 무기금고 같은 경우 더 이하의 선고량은 나오기가 어렵고 국민적 반향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 가지고 어제도 특검에서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형을 구형했을 때 선고량이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 그러나 사형을 구형하기에는 과거 있었던 전두환 때와는 다르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감정선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때 어떤 구형량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10년에서 50년 사이의 구형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형량이 나왔을 때 국민적 저항은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판단까지 모두 가미해서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가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씩 회의했다는 것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평가하고 점검하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고심해서 회의를 하고 또 여론까지 특검에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 앞 화면을 잠깐 보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외부에 이렇게 모여서 윤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그림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이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용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하겠죠.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는 본인이 계엄의 합수부장인데도 권력을 찬탈한 케이스고 이번은 달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적 감정이 있는 것이고. 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워낙 내란과 관련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이미 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특검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압박감을 생각한다면 사형 구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두 가지 중에서 판단할 텐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희생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빨리 끝났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전용기]
전두환 씨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희생자가 없다, 이런 논리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양새였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 또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전원 부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은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가 없었다고 하는 논리 자체도 부정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부나 특검 측에서 구형량을 조정할 때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 중에서 말리는 국무위원 하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였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하위 부하들에게 이것을 미루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포인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형 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회의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보는 겁니다.

[이용호]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동안 처신을 잘 못해 왔다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자로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고 가겠다. 모든 것은 내가 결단 내렸으니까 나머지들은 풀어줘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갔다면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등식도 깨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국무위원이나 군 간부들과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감정은 따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결국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참고로 12. 12 사태 당시 전두환 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고요. 노태우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형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오늘 어떤 판결을 낼 것인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었고 재판의 속도라든가 지금 재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상당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못 믿는다고 하는 국민적인 목소리도 저희는 귀기울여 듣고 있습니다.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단호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우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굉장히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도 대한민국 법원이 임명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고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이 나온 것 자체도, 불법 비상계엄은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가 아무리 약하게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약한 선고량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내란전담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심들은 거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전 의원께서는 그동안 지귀연 판사의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엄한 태도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유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었는데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용호]
재판장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모습인데,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어요. 웃어가면서 이 사안이 내란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조크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온정적으로 하면 나중에 재판의 선고는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강하게 때리려면 그전에 마음이라도 풀어줘야지, 처음부터 근엄하게 하고 권위적으로 하면 결과도 그렇게 하면 승복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요. 그런 것이 지귀연 판사에게도 민주당의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예전에 향응을 대접받았느니 룸살롱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지귀연 판사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벗어나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서해공무원의 북한 넘어가서 피살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귀연 판사가 맡았는데 결국은 다 무죄를 내렸어요.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고 서해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첩보, 보고서 이런 것들이 5000건 가까이 훼손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무죄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도 저렇게 웃고 그동안 진행해 왔지만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껴왔고 이번 내란 재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본들 2심에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귀연 판사가 가볍게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결심공판이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다음 달쯤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귀연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그제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파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오늘 구형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 달에 있을 최종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죠. 어차피 이런 상황으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1심에서 결론이 난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거나 그쪽에 정서적으로 가깝게 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고 1차적으로 인선을 했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자꾸 당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다 같이 통합하는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생겨서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지 않고 자꾸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식으로 법률적 허점을 노려서 자꾸 고소 고발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정치라고 하는 게 지고도 이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또 말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정치는 말만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헤아리고 당의 입장도 헤아리고 이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정치를 해 나가야지 해법이 풀리지, 지금처럼 계속 상대를 칼 끝으로 겨누고 찌르고, 이렇게 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체제 간에 해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쇄신안 발표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 내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쇄신안을 바라보셨습니까?

[전용기]
쇄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보는 평가들은 어쩔 수 없이 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급해져서 오히려 계엄에 대한 사과 정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인 윤어게인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은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강력히 지지했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치 돌아와야 된다는 듯한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계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선되고 선거가 임박하고 중도층을 안아야 된다고 판단되니 계엄에 대한 내용 정도만 사과했는데 이 또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야기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쇄신안이라든지 윤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모두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실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계엄과 내란 모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을 전부 절연하다시피 사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질 상황까지 연출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상황까지 연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산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 내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 때문에 일부 분노의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다면 이 부분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거라고 계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매우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강성 지지층들 몇몇 사람들 얘기하는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요즘 하는 것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쪽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사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 된 분도 한동훈 체제 때 제일 먼저 바뀐 사람. 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사람. 이렇게 자꾸 묶어 가거든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답게 한동훈 쪽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일 외연을 확장하고 쇄신안을 가져가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쪽의 입지는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성 지지층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만일 우리가 강성 지지층들을 따라가면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포용하고 가면 강성 지지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간단한 계산을 왜 안 하는지 감정을 앞세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당에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큰틀에서 정치를 정치인답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은 당게시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의 과정에서 또 그전에 대통령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큰 틀에서 풀어줘야 된다, 지지자들의 감정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해법이 나오지 지금 고소 고발하고 그런 것들은 큰 정치를 하지 않는 오히려 자잘한 정치인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봉합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장동혁 대표가 당선될 때는 강성 지지층들도 있었지만 반한동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규합해 왔었거든요. 실제로 원내에 있는 반한동훈계가 모두 장동혁을 지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한동훈계로 리더십이 뭉쳐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과의 봉합 수순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본인들을 지지했던 반한동훈계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잃기 십상이기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 자체갸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 일부를 멀리하는 계엄사관은 있었지만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리더십 자체가 반한동훈으로 시작했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한 판단 때문에 봉합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저는 1단계로 장동혁 대표는 주변에 장예찬이나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 측도 거기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장 대표를 공격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도 휴전을 하듯이 당분간 그런 공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풀어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 전 의원께서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난주 대비해서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60%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33%.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가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중 정상회담 효과가 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용기]
아직까지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주 APEC에서도 보여줬던 모습들이 외교 하나는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사례를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평가들이 일부 투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기대하고 있는 바들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잘 끝난 이후에 나오는 지지율들이 결국에 대통령 지지율을 더 견인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론조사를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잘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고 평가들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흥미로웠던 부분이 오늘 정당 지지율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도 사실 지금 여러 민주당의 악재들이 많이 겹쳤다고 얘기는 하지만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이틀 전에 쇄신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틀 전이었기 때문일까요?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이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용호]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입니까? 강선우 1억 공천 뇌물 관련해서 탈당을 했고 원내대표를 하던 사람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지금도 공천 문제 가지고 숱한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그만뒀잖아요.그만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혜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쓰나미처럼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45%가 나온다? 그러니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저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영정치에 갇혀 있구나. 거기서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당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국민적 여론을 일부 수용해서 계엄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도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그때 판명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도가 5% 올라간 것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렇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러나 큰 실수 않고 돌아간 것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고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눈여겨볼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관련 여론입니다. 적합하다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적합도가 16%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부적합하다 47% 나왔습니다. 오늘이 9일이니까 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 열흘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전용기]
일단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그것이 소명이 불가피하다면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는 평가도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설명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못한다면 낙마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오는 갑질의혹이나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으로 남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의혹들이 굉장히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보는 이유는 기획예산처에 그래도 보수 인사가 들어와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좌우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는 정도이지 이혜훈 후보자가 반드시 지명돼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으로서 이 의혹들을 해소하고 갈지를 청문회에서 지켜보자라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우세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열흘 동안 중간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가 여당, 야당 청문위원들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지고 있는 의혹들이 국민 정서, 국민 감정에 반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용호]
열흘이나 남은 청문회인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열흘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가지만 갖고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인턴에게 했던 녹취 있잖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 저희 애가 추궁받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해요. 국민들이 그 녹취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번에 보좌진한테도 막말성 녹취가 나왔던데 아마 보좌진들에게 상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녹취가 그 부분이 나왔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와 있는 게 의혹백화점처럼 보여요. 심지어 이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서초구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이걸 분양받을 때도 결혼한 자녀들을 그대로 주민등록상 올려서 가점을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탈법, 편법을 넘어서 불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혜훈 지명자가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그런 소신과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과 잘 안 맞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부터 맡았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설혹 간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기본소득 주자 이렇게 할 텐데. 이혜훈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바에 왜 이혜훈 지명자를 시킵니까? 차라리 아무나 시켜서 말 잘 듣는 사람 시키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통합이고 뭐고. 전문성 얘기하는데 전문성은 요즘에 AI가 전문성이 제일 있습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쓰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지도력과 품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분은 그런 것에서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잘 아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이 시점에 가서는 본인도 정치를 했잖아요. 3선도 하고 지금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다가 본인 더 만신창이되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찾을 명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민주당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도피성 출국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CES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더욱이 경찰이 너무 늑장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CES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자숙하고 국내에서 수사를 기다리고 해명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을 텐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더라도 미루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지속적으로 나왔고 연락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빠른 귀국을 그리고 자진 귀국을 말씀하셨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빠르게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서 이 문제를 털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같은 거 재가입했다,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29일에 처음으로 고발됐고 접수된 게, 수사 배당된 게 30일입니까, 그렇기는 한데.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거든요. 예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외로 간 것 때문에 런 대사 수없이 했는데 이건 런 의원이에요.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의심이 드는 것이고. 김경 시의원이 처신하는 걸 보면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러니까 김병기, 강선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윗선에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시의원들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처신이 아주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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