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