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전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
경찰이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국정원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 10월10일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치러지게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본투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당시 야권은 ‘극우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당시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으며, 김규현 당시 원장의 주도로 해킹 취약점이 있다는 내용의 발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보안 점검 보고서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실무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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