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진료비 191조원…고령화가 바꾼 의료비 지형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분석
근골격·정신·치매 질환 진료비 급증
건보 연구원 "질환별 재정 관리 시급"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고령층 발병이 많은 질환 비용이 늘면서 오는 2030년 총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구원은 질환별 지출 양상도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1990년대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 소화기계 질환과 신생물(암)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관절염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는 10∼30대 청년층의 수요 확대와 80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전 세대에 걸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또한 진료비가 2010년 7796억원에서 2023년 3조 3373억원으로 4.3배 늘었다. 이 중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 급증해 치료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했다.

진료 형태별로는 외래 진료보다는 입원 중심의 지출 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8.5%를 차지했던 입원비 비중은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장기 요양과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다. 반면 외래와 약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인구 기반’ 단순 추계 방식이 의료 현장의 복잡한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노인이 많아져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늘어나고 어떤 의료기술이 도입되는지에 따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이나 신생물, 내분비 질환 등은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진료비 증가율이 연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 측은 “향후 진료비 모니터링은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치매와 같이 돌봄과 의료가 복합된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보험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