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417호…전두환·노태우 이어 30년 만에 서는 尹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민주당, “특검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9일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던 이곳에서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구형을 기다린다는 점은 역사적 무게감을 더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의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최종의견에서 강조했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결과적으로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30년이 흐른 지금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이곳에서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관계자 7명도 함께 선다.

전체 피고인이 8명인 만큼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법정 최고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고 김용현 등과 공모해 장기간·조직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이나 국정 판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 쿠데타였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법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문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부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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