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최종적으로 받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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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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