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9일 尹에 사형 구형?…6시간 마라톤 회의 고심

조은석 특검팀, 8일 오후 서울고검서 구형량 논의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혐의 부인·반성 없어" 법조계, 사형 구형 전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오는 9일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 등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여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뿐 아니라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특검팀은 각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피고인 간 형평성, 실제 선고가 예상되는 형량과의 간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회의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 6시간 넘게 이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검찰은 199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엄 유지 시간이나 사상자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의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먼저 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와 구형량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종 구형량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다.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모두 진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시각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20분으로 앞당겨졌다.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