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무기징역?…30년만에 ‘내란 우두머리’ 구형

내란특검 내일 구형…1996년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구형

尹 “계엄 역풍 경고한 사람 한명도 없었다” 국무위원 탓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 의견을 밝힌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 ‘전두환 내란’ 1심은 사형 선고…최종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일 연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지 348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4.21 뉴스1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뒤 깎아주면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 중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우에는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건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6년 열린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은 전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고심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으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놓고 고심

특검은 이날까지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하급자에 책임을 미루는 등 감경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8명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할지,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말미에 한꺼번에 밝힐지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구형량을 밝힐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에서도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을 탓했다. 5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중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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