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해양경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수십년 동안 양국 간 이뤄지지 않았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겹치는 구역을 확실하게 나눠, 갈등의 단초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알박기' 논란을 불러왔던 서해 상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조물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해양 경계 획정 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기정사실화하거나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경계획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양국은 연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해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일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측은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국제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해양경계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 자체가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며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획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부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등거리 원칙'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 인구 규모 등에 비례한 '형평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30여 년간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고 2015년에는 차관급 회담까지 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훈풍을 탄 '한중관계'를 고려하면 협상에 전격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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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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