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에 "민주,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 해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08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보수 텃밭 대구에서 정치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TK에 공을 들이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차규근 : 안녕하십니까? 차규근 의원입니다.

◇ 김준우 : 대구신 거죠?

◆ 차규근 :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 김준우 :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에서 최고위 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조국혁신당이 대구에서 최고위를 연다고 하니까, 흥미가 돋아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요. 대구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 차규근 : 이번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구는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며 출발점은 정치 개혁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지역의 생존 문제이거든요. 독점을 깨고 경쟁을 만들 때만이 정책이 움직이고, 행정이 긴장하고,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마는 대구는 원래 진보의 성지였습니다. 3회 대통령 선거에서 강화도 출신의 조봉암 후보에 대해서 72%의 지지를 보냈던 곳이 대구였고요. 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2.28 학생운동도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호남이든 대구·경북이든 조금 더 경쟁이 돼야만 지방 자치 정치의 퀄리티, 품질도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 차규근 :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필요하죠.

◇ 김준우 : 그럼에도 불구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필요할 텐데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후보를 많이 내시겠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 차규근 :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후보들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힘 제로', '부패 제로'라는 기조 아래 저희가 의미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이렇게 열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진보 개혁 진영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수 일색의 정치 구조를 깨겠다는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대구나 경북도 호남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장이나 시도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쟁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역 신문들을 보니까 인천 쪽은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랑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고 있다. 전남 쪽에서도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는 건가요?

◆ 차규근 : 대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구 민주당 정무위원회에서도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조국혁신당 대구시당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면서 정치 제도 개혁을 견인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선거 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결은 됐는데 아직 출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안 낸 건가요?.

◆ 차규근 : 국민의힘에서 명단을 제출을 했고요.

◇ 김준우 : 아 했군요.

◆ 차규근 : 이번 주 일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내대표 새로 선출이 되시면 바로 다음 주 초부터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것은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춘생 의원이 들어가는 거죠?

◆ 차규근 : 행안위 소속의 정춘생 의원이 저희 정계 특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준우 : 의원님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법안도 많이 이것저것 내신 것 같은데요.

◆ 차규근 : 제가 김용배 의원님과 공동 대표 발의로 법안도 냈고요. 또 임미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도 참여해서 냈고, 또 우리 당의 정춘생 의원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법안도 같이 해서 모든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시점에 필요한 정치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준우 : 결선투표제 얘기도 있을 것이고, 3인 5인 선거구 확대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내신 게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자는 얘기도 있죠?

◆ 차규근 : 그래서 봉쇄 조항도 5%에서 3%로 낮추고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모두 학계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는 느낌입니다.

◆ 차규근 : 지금까지는 민주당 반응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 개혁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민주당의 경우도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 제도 개선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다음 주부터 가동되는 정개특위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쪽과 정치 협약 같은 걸 맺으셨던 거잖아요.

◆ 차규근 : 원탁회의 선언문도 저희가 그때 만들었고, 그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내용도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정청래 대표는 내가 대표일 때 사인한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 차규근 : 그래도 다른 분께서 대표로 하실 때 체결된 명의라 하더라도 정치 도의상은 또 그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우리 중국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전폭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저희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잘 되새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응하지 않으면 우호적 관계는 악화의 길로 가는 건가요? 뭔가 핫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밖에서 보기에는 느껴가지고요.

◆ 차규근 : 민주당이 새로운 좋은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약속, 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대구·경북에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랑도 소통을 따로 하시나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 차규근 : 지금까지는 전국이 그런 소통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정개특위 명단을 다 제출을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틀 내에서 활발한 얘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개혁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보좌진 측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휴먼 에러에 불과하다,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수 조사에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특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차규근 : 단순한 휴먼에러 개인적인 일탈로 봐서는 안 되지 않나. 시스템적으로 공천 헌금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진상 규명, 수사 협조, 그리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투명성 제고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휴먼에러라고만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 자체에 지방 지역위원장에게 제왕적인 공천권이 주어진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조금 다르긴 한데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가 오늘 2개 날아갔습니다. 이병진 의원님과 신영대 의원인데요. 그러면서 1명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고, 1명은 징역형 사무장의 선거 여론 조작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당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대 범죄로 재보궐 선거는 공천 안 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공천할 수 있는 걸로 또 바뀌었는데 민주당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차규근 :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 절제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한 정치적 공동 책임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물론 이런 결정이 당장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치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계산보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확보하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여의도 사가들은 조국 대표가 군산이나 평택의 땅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고 동의하지만 계속 끝까지 2-3월까지 가봐야 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어느 정도 예고된 당선 무효형이지 않았습니까?

◆ 차규근 : 그렇게 많이 예상이 됐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래서 보시기에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단체장보다는 그래도 국회 쪽으로 가는 것이 조국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여는 데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규근 : 물론 당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조국 대표가 당 내에서 계실 때 하고 없을 때 분명히 현실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국 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힘제로', '국회제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이 시대가 원하는 바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또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힘제로, 국회제로라는 대의에 가장 필요한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래도 대표가 대선 후 단일화도 아니고, 광역단체장 단일화하기에는 모양새가 빠지니 그렇다면 국회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차규근 : 한번 지켜봐 주시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혹시 황운하 의원도 세종시장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던지시는 것 같던데요.

◆ 차규근 : 그저께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공천은 무리 없이 될 텐데

◆ 차규근 : 큰 문제는 없겠죠.

◇ 김준우 : 그러면 배지를 던지시는 겁니까?

◆ 차규근 : 그렇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 김준우 : 의원님도 대구시장 출마하라고 압박받는 거 아니에요?

◆ 차규근 : 제가 또 대구시당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 김준우 :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는 또 민주당과 여러 가지로 관계를 푸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 차규근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선거제도 개혁이 원하시는 안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 차규근 : 네

◇ 김준우 :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법안을 여러 개 내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당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만이라고 하는 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차규근 :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법안도 있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하는 법안도 있고, 또 제가 발의한 법안은 연동형 비례로 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20% 올리고 또 봉쇄 조항도 5%에서 3%로 내리는 것인데요. 이상적으로는 두 개의 이 법안들도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대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세 번째 법안, 제가 김영배 민주당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가장 현실성이 가장 높지 않나. 대구 민주당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광역단체 통합이 유행입니다. 대전·충남 합치겠다. 광주·전남 합치겠다. 전주·완주 합치겠다. 계속 합친다해서 원래 합친다는 대구·경북에서 제일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 차규근 : 대구·경북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지금은 홍준표 시장이 그만두신 이후에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부산·경남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쟁점 중에 하나가 주민투표를 자꾸 건너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차규근 : 주민투표나 의회 결이 그 부분을 생략하고 추진하기에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너무 서두른 것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의 경우 오늘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저희 당 광주시당 전남도당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분권, 산업 또 생활권 이런 3대 구조 전환에 대한 청사진 그런 부분이 제시되면서 가야지 너무 통합이 절대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속도전으로만 하는 것은 자칫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성실하게 많이 발의하셔가지고 대법원을 옮기자 대구로. 이런 류의 법안들은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 차규근 : 작년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께서도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민형배 의원께서는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성윤 의원께서는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그리고 이해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한 8개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법원은 동쪽, 헌법재판소는 서쪽 이렇게 약간 가르마가 타져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인상입니다. 제가 대법원 이전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난제들 예컨대 저출산, 수도권 부동산 문제, 또 지방의 청년 이탈, 지방 소멸, 저출산 또 결혼 기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집중 심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재작년에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많은 고심을 새로운 공급 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공급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으로 옮김으로써 서울은 비워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수도 비수도권 지방은 채워서 삶의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 인식 하에서 대법원과 부속기관들을 대구로 이전한 법안을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 발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 김준우 :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자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옮길까? 이런 생각들도 할 것 같고요.

◆ 차규근 : 일자리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장이나 국가 산단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사법의 최고 기관 대법원의 비수도권 이전은 상당한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조국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이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같이 공소장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대상이 될 것인데, 그 부지에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솔루션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또 위헌이네 아니네 이런 논란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차규근 : 아닙니다. 위헌 논란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사법 기관의 소재지는 입법 정책적인 결단의 사항이다. 그때 이미 2004년도에 그런 판시를 했습니다. 위헌 논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 김준우 : 하긴 남아공 같은 데는 사법수도, 입법수도, 행정수도가 다 따로 있으니까요.

◆ 차규근 : 독일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 베를린인데, 카를스루에라는 한 500km 떨어진 곳에 연방 일반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다른 특수 대법원, 연방 노동법원이라든지 연방 사회 법원도 베를린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다양한 입법 활동하고 계신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차규근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준우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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