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특검 9일 구형 : zum 뉴스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
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
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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