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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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원유 수출과 연계된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앵커]
미국은 유엔 산하기관 등66개의 국제 기구에도탈퇴 서명했는데,세계 외교·안보엔 어떤 파급력 미칠지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서 베네수엘라 석유 관할권 수출 확보에 빠르게 나섰고 또 유조선까지 나포했네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림자 선단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국적의 국기를 달고 그리고 배 이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조선 같은 것들을 수출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국적을 바꾸고 또 배의 명칭을 바꿔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그림자 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는 배 두 척을 거의 동시에 나포를 했거든요. 몇 시간 간격으로 나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대서양에서 했고요. 하나는 카리브 인근 해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은 원래는 한 2주 정도 추적을 했었는데 원래 그 선박이 이란에서 출발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다가 해양경비대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망간 것이 북대서양이고요. 북대서양 쪽에서 영국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이 배를 나포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배는 국적이 원래 국기를 안 달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국기를 그림을 그려서 올리고 그리고 배 이름도 원래는 벨라 1호였는데 그 사이에 마리네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나포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카리브해에서 나포한 것은 작년에 이 배가 소피아라고 하는 배인데 이것은 카메룬 국적입니다.
작년에 베네수엘라에 한 4번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한 그런 전력에 있는 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리브해로 들어오다가 결국은 미국의 해양경비대에 의해서 나포가 됐죠. 그래서 두 배가 동시에 거의 나포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행태를 취해왔냐면 주로 금융 제재 정도 했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정도로만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나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이 앞으로는 이런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나포를 해서 거기에 응당하는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것도 무력을 통해서 이번에 나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의지, 그것이 이번에 과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찌 됐든 러시아는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미러 사이에 얽힌 게 많은데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김열수]
그렇죠. 러시아로 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상 선박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국적, 소위 말해서 국기를 달고 가면 이게 영해상으로 쭉 다니게 되면 그 배를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 한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해상에서는 이걸 나포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지만 이게 공해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나포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략한 거 아니냐. 결국은 국가 주권을 유린한 거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직접 충돌할 그럴 가능성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해양경비대가 계속 추적해 들어가니까 국적 없었던 이 배가 러시아 국기를 달면서 결국 러시아한테 요청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하고 군함이 거기에 동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나포가 됐는데 아마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실제로는 굉장히 위기일발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러시아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보복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결국은 미국 국적의 선박이나 또는 나포 국적의 선박이나 이런 선박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보복이 흑해나 발트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3단계 전략 안정, 회복, 권력 이양, 이걸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구상입니까?
[김열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빌라이제이션, 이렇게 시킨다는 건데 지금 마두로가 축출되고 난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약 3000만 배럴에서 5000만 배럴 정도로 미국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 한 1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현물 가격으로 하면. 그러면 이것을 현물 시장에 내서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 베네수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리커버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경제적인 면도 있고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뭐냐 하면 베네수엘라가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원유와 관련된, 채굴과 관련된, 정제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게 리커버리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차베스와 마두로가 1년 동안에 베네수엘라의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면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회복이고 또 경제적인 회복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3단계는 뭐가 되겠느냐. 결국은 베네수엘라 자체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전환,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3단계라고 하는 것이 안정시키고 회복을 한 다음에 권력 이양을 해나가겠다. 비교적 합리적인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외적으로는 이런 3단계 전략을 내놓았는데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거 아니냐, 미국 대통령이 석유 패권을 가져오면서 미국 중간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것,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있죠. 사실상 마두로 축출하고 난 뒤에 배럴당 3불, 4불 벌써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석유 가격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면 통제하는 것은 OPEC+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가고 그러니까 거기의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플러스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통제해 왔는데 이제는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짐과 동시에 이것을 통제해 나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석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관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3불, 4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 이유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서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날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정책 지침 중의 하나가 바로 트럼프 콜로러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제5대 대통령 먼로주의에 트럼프가 추가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이게 결합된 것을 우리는 트럼프 콜로러리, 또는 돈로주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거하고 먼로주의하고 합해서 돈로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남반구 서던 스피어라고 하는 중미, 남미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돈로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란드까지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반구 그러면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북극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이렇게 당기면 웨스터 헤미스피어가 되는 거잖아요. 서반구 전체를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건데 제가 오늘도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어서 토론에 참여하고 갔었는데요. 결국은 제국주의고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2020년도에 침략한 것도 그것이고 지금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마두로를 압송하는 것이나 또 그린란드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이것은 21세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다시 18세기나 19세기나 20세기의 그런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서 돌려돌려 비판을 했어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결국 미국과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군사적 옵션도 활용할까요.
[김열수]
지금 현재 군사적 옵션도 활용하겠다는 뜻은 비쳤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래서 마두로를 축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만일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나토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고요. 미국과 유럽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미국이 지금의 50개 주를 형성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50개 주를 획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받은 것도 있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하고 멕시코하고 싸워서 받은 것도 있지만 중부 대평원지대, 그거는 루이지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지애나는 조그마한 하나의 주고 시고 그렇지만 그때는 중부 대평원을 루이지애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전비가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이걸 판 겁니다.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싼값으로 그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린란드 나 돈 주고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이 19세기냐, 19세기 나폴레옹이 그렇게 루이지애나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팔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꿈 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군사적으로까지 만일 넘어간다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9010억 달러인데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김열수]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급격하게 미국이 감당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의지는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보면 힘을 통한 평화라고 자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해 봤는데 이게 좀 먹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힘을 통한 평화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구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국방비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보면 사실상 1000조가 넘잖아요. 천조국이네 하면서 1004조국이 됐는데 1조 5000달러 정도 되면 2000조국이 되는데 한국 국방비를 생각하면 이게 몇백 배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그 정도 되면 미국과 전 세계의 국방비를 합한 것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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