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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중앙지법원장)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당초 전체판사회의는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앞당겼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1심을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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