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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형량 회의 개최…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려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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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형량 회의 개최…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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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조금 전부터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는 만큼 특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강제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금고형은 주로 정치 사범이 받았던 만큼 '내란 혐의'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형도 내일 이루어지는데요.

특검은 오늘 회의에서 피고인들 사이 형평성과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논의한 뒤 구형량과 순서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을 고려해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 측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오늘 기일을 추가로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하면서 오늘 추가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 사무실이 이곳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됐습니다.

수사를 이끌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오늘 아침 고검으로 출근하며 간단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훈 /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장(서울 남부지검장)>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소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 중 수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준비 과정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제 고검을 직접 방문해 공간을 살펴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김 본부장의 출근을 시작으로 합동 수사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경찰이 수사해 온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 규명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별도의 특검 논의도 이어지는 만큼,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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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