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하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할 걸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의 결정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거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996년, 검찰은 12·12 사태 등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는 논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 등이 참작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데 내란특검은 정치사범에게 주로 내려진 무기금고를 제외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30년 전 검찰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엄단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박억수 / '내란의혹' 특별검사보 (지난해 12월)>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만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구형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하는 '실질구형'을 한 만큼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점이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아닌 최종형량을 고려할 수도 있단 시각입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불러올 파장도 고민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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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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