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를 전면 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각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각각 신설해 대체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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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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