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에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법안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온플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간한 법안 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 고려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법, 온플법을 비판할 때 제기하는 주장이 그대로 보고서에 담긴 겁니다.
<섕커 싱엄 / 컴페테레그룹 최고경영자(지난달 16일 사법위원회 청문회)>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나 관련 법안들은 대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에 제출된 2026 회계연도 세출법안의 의미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법안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출위는 보고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에 한국 온플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 노력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온플법이 유럽연합, EU의 디지털 시장법의 확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 / 美 하원 의원(지난달 16일 사법위원회 청문회)>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EU의 DMA 법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브라질, 일본, 호주 같은 국가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디지털 규제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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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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