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송언석 "이 대통령, 사법제도 근간 3심제 부정…1심만 있었으면 대통령 못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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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을 겨냥해 "진영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어제(7일) 대장동 일당과 서해 공무원 피살은폐 의혹에 대한 더블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는 피해의식 가득한 발언도 쏟아냈다"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라며 "대통령의 시야가 이토록 좁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대통령이 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속 좁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추구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항소포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 대장동 일당은 무죄가 아니다"며 "업무상 배임은 유죄이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항소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400억 원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재판에 대해 사람들이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 대해 항소포기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3심제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마라. 3심제를 흔드는 것은 곧 사법 정의를 흔드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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