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쿠팡 의장 수사 착수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 AP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 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전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전 대표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19일 김 의장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의 불출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방위는 지난달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의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시이오(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사업)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공식 사과했다.

과방위가 고발을 결정하자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은 범죄 발생지가 한국인 만큼 김 의장의 국적과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해롤드 로저스 대표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조사’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86명 규모의 쿠팡 수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를 꾸렸다. 티에프는 서울청 사이버수사과가 진행하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포함해 쿠팡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티에프는 과로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2020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와 택배노조를 지난 6일 각각 참고인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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