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계복원 성과 안고 방일…양국 갈등에 메시지 부담
韓日 과거사 민감현안 속 미래지향적 협력 해법도 과제
한중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까지 한층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중일 양국은 한국을 각각 끌어당기려는 입장이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사·영토문제 등 민감한 한일 간 현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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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방문 등 3박4일 방중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했다. 다음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13~1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각종 보복조치에 나섰다. 대만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며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통제' 카드까지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과거 일본에 항전한 역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했다. 시 주석은 "80여년 전 중한(한중)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해 일본 군국주의 항전 승리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 한일 간 잠재된 갈등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기존과 같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사·영토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저출산·고령화 등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부 교수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관계의 '지뢰'를 밟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압박, 중국의 안보위협 등에서 동병상련"이라며 "이 대통령이 찾는 나라현은 백제와도 역사가 깊기 때문에 양국 간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서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상위협에 대응한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 주석은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미중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에 '중국의 편에 서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임 교수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일본과는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의 평화를 바란다'는 원칙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중 이후 관련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일 협력을 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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