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희토류 수출통제’ 가능성에 일 “우리만 타깃, 매우 유감” 강력 반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국회에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한 보복 조처로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중용도(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만 타깃으로 삼은 조처로 국제 관행에 비춰도 전혀 다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 조처한) 대상 등 불분명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며 “사안을 정밀 검토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본 중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한 질의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자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깊이 성찰하며,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중국에 물러서야 했던 경험이 있다. 2010년 9월7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으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 보복 조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사건 발생 뒤 보름여가 지난 같은 해 9월24일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뼈아픈 경험 뒤 일본은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해왔으나 2024년에도 전체 희토류 수입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9%에 달했다. 또한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는 일본이 거의 100%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노무라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3개월간 지속하면 일본 경제에 6600억엔(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 고바야시 요시미쓰 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기본적으로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 없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 무역은 이후에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대일본 수출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지정학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도이 겐이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지, 아니면 좀 더 실질적인 수준으로 확대될지는 결국 규정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도쿄 베이징/홍석재 이정연 특파원 forchi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