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日 수출 전부 막나… “수출 허가 심사 강화도 검토”

중국이 대(對) 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다.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주로 사용된다. 결국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일본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는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스1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하고자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 측의 악질적인 표현을 고려해 2025년 4월 4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對) 일본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중국은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중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라는 점에서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중국의 이 조치로 희토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세계 산업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희토류 공급 대란’이 일단락됐다.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EPA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중국에서 100% 수입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공급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중(對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지만,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매체들은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제한으로 인한 직격탄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외교 마찰 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도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공고를 통해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또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도 예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보복 차원인 점도 분명히 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발표 이튿날인 7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화합물이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 제품, 중국 내 유사제품, 해당 제품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 국가 등을 검토한 결과, 반덤핑 조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제출된 예비 증거에 따르며 2022년~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가격은 누적 31%나 하락했다”며 “이런 덤핑 수입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줬다는 게 예비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고 했다.

중국의 잇따른 대일 압박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이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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