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국에 서해 상납 주장, 사실 왜곡…공동수역에 중간선 긋자 제안”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정부가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 때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공동관리 수역(잠정조치 수역)을 각각 반씩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중국 쪽에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3박4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의 민감 현안인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양식장 시설 두개와 관리시설이라고 한다”며 “논란이 되니 중국 쪽에서 관리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을 왜곡해 서해를 중국에 상납했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던데, 중국이 (한국 수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서해 공동관리 수역 중 중국 쪽 경계를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공동관리 수역에) 명확히 중간 선을 긋고, 그 안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에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주변국과 남북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온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핵을 없애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냐”며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게 하고,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단계 해법의) 진정성에 대해 북쪽에 성실한 설명을 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부탁했다”며 “이런 점에 대해 중국 쪽의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서해 합동구조훈련’도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서)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지점이 애매할 경우 양국 해군이 협동으로 수색·구조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며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