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서해 피격사건' 유족, 총리·서울지검장 고발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 때문인지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사건 유족: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가 아니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 총리, 박 지검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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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높여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이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더 주는 방안은 일단 올해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과 대구 일부 자치구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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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생 의료비가 평균 2억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평생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2억4천656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2004년 71세, 172만 원에서 78세 446만 원로 7년 늦춰지고 금액도 2.6배 급증했습니다.

요양기관별로는 약국과 의원에서 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30세에 암에 걸릴 경우엔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로만 평균 1억1천142만 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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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2%가 수도권 밖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4만6천600여t입니다.

이 가운데 1.8%인 약 800t이 수도권 밖에서 처리됐습니다.

대부분이 충청권 민간 시설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로 민간에 처리를 맡기는 양을 늘려야 했던 수도권 30개 지자체 중 23곳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7곳은 이달 중 민간업체와 계약할 예정입니다.

[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