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노동자 CCTV 무단 분석’ 정식 조사 착수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2025년 12월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 의장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고 장덕준씨 과로사와 관련한 쿠팡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활용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2020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 내 8개 시시티브이 화면을 무단으로 제공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법인) 의장은 당시 시시티브이 분석 자료를 보고 “그(고 장덕준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고 장덕준씨 사망 원인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시시티브이 분석 작업을 벌인 데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시시티브이 화면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수사·재판 등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모회사인 쿠팡(제3자)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박대준 전현 쿠팡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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