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
국회, 내달 개헌특위 구성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행정안전위 신정훈 위원장. 우 의장. 뉴시스

여야가 내란 의제에 마침표를 찍고 6·3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1차 개헌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중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및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내란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만큼, 사법부의 1심 판결 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 속에서 국회 개헌 특위 구성 등 개헌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본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에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1차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1월 중에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을 비롯해 만 19세 미만 유권자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3 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를 이뤄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이달 중순 본격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실 관계자는 "12일 즈음 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을 예방하러 오면 그 때 의장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비롯해 개헌 특위 출범, 1차 개헌안 등 향후 과제에 대해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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