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 확산 차단…노동부,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에 여수·서산 이어 세 번째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패키지 지원…최대 6개월

국내 석유화학 공장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수와 서산에 이어 석유화학 밀집 지역 3곳 모두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부의 고용 불안 선제 차단 대응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1월 5~7일)를 열고 울산광역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번 지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여수와 서산이 이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울산 남구까지 포함되면서 석유화학 산업 핵심 거점 지역 전반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포함한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 지원 요건과 수준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난 발생,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계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사업주 훈련비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상향, 생계·주거·의료비 융자 등 각종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3개 석유화학 산단 모두에서 사업 재편안이 제출되며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석유화학이 밀집된 여수·서산·울산 남구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