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은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철호]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은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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